반응형 계엄령1 계엄령 선포한 윤대통령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계엄령 선포? 12월 3일 밤,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의 해제를 위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윤 대통령은 국회 출입을 봉쇄 한 상태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.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.. 일상 정보 2024. 12. 3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
